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이렇게 준다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들에겐 혜택을,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주겠다는 겁니다.

 

백신 미접종자 현황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추가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540만 명은 여러 이유로 접종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에게 사적 모임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칭입니다.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나?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에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아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가중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두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93%가 미접종 자이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향후 논의를 통해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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