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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백신패스 방법과 유효기간 논란

by 책임건강연구원 2021. 9. 30.

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국내에도 해당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백신 패스 도입 논의

일러스트

2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라고 부연했다.

백신 패스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쿠브(Q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보충 수단이 필요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 유효기간 논란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접종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 지는 이제 막 나오는 단계다.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어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유효 기간 관련해서는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유효기간이 6개월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6개월 마다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냐?'라는 불 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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