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문제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점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신뢰도 저하: 요양병원 중 일부에서 허위 부당청구, 입소자 학대, 간병비 인하 등의 비리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환자들의 불만족이 증가했습니다.
- 병상 과잉 공급: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일부는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전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전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요양병원 간의 과도한 경쟁과 의료재정의 낭비를 야기합니다.
- 수가 제도의 문제: 요양병원은 정액 수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질을 높일수록 경영압박을 받는 왜곡 현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근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이 낮아서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어 진료능력을 상실한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실제로 진료하지 않고 허위진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필요합니다.

- 신뢰도 회복: 요양병원의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상 적정 공급: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기관 간의 전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병원과 시설의 차이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구분: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시설로 분류되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 입원 대상: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력: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상주하고 있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은 의료인력이 한달에 2회 방문하고, 평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진료비는 20%를 본인 부담하고, 식비는 50%를 본인 부담합니다. 간병비와 병실 사용료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서 시설급여는 10~20%를 본인 부담하고, 식비와 병실 사용료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