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뜻 과 찬반의견(이국종 교수)

문재인 케어란 무엇일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찬반 의견은 무엇이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과거 오바마 케어처럼 통칭 '문재인 케어' 내지는 '문케어'라고도 불리고 있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이 케어의 시발점 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한편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이 집회를 열고, 추무진 협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문재인 케어 찬반

1) 찬성
문재인 케어의 확장성을 담보하려면 국고 지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OECD 소속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인데 문재인 케어의 1차 계획은 현재 63%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약 21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있으니 이 중 절반을 활용하면 된다.

2) 반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은 의료행위의 원가도 온전히 책정해주지 않는다.

비급여로 손해분 메꾸라고 풀어줬던 건데, 이걸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문재인 케어의 정책 목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을 늘려, 권력적 우위에 있는 정부(심평원의 실무 기구 등)의 힘을 통해 지불 비용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의사들의 노동공급은 이미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국가의 갑질"로 왜곡된 상태로 굳어버렸다.

이국종 교수도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는데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는 걸 보고 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